서울경전철·경인고속도 지하화, ‘위험·수익 절반씩 공유’ 새 민자 방식 적용

정부와 민간이 위험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서울시 경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BTO, BTL 모델에서 확장된 BTO-rs, BTO-a 등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BTO-rs 방식은 민간이 100% 투자하는 기존 ‘BTO’를 수정해 시설 투자와 운영비를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하고 수익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BTO-a는 정부와 민간이 7대3으로 투자하고 이익도 7대3으로 나누는 손익공유형 모델이다.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이유는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 부담 다변화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의 서인천∼신월나들목 지하도로화에 ‘BTO-rs’식 민자를 적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6개 경전철(서부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사업에 대해서도 새 민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BTO-a는 지방 상수관망 정비와 정수장 개선 등 환경사업에 적용된다.

해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20조원 안팎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5조원 규모도 새 민자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자 우선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관공서를 포함한 공공청사 개발도 민자 대상이 되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입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