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경미한 실명법 위반 제재완화 검토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서 경미한 수준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 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2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준법감시인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준법감시인 18명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은행들은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하는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 받는 제재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용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