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사법형 그룹홈' 법적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서구갑·사진)은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그들의 사회적응과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사법형 그룹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보호자에게 위탁되는 제1호 처분을 받지만, 부모의 이혼과 부재 등의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의 소년들은 제1호 처분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 재직 당시 이러한 소년들의 재범률이 67%나 되는 사실에 주목,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제1호 처분 대상 소년을 위해 일종의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별칭 ‘사법형 그룹홈’)의 설립을 주도해 현재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14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센터에 위탁된 소년들의 재범률이 30% 이하로 나타나는 등 소년범죄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센터에 대한 지원은 법원이 매월 지급하는 소년 1인당 교육비(약 60만원)뿐이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혜자 의원은 “청소년회복센터가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으로 편입돼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소년범죄 감소는 물론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