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광복절 특사 대상자 포함, 박 대통령 결정은?

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두 차례 사면 전력이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11일 재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 회장 등을 특별사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엔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 안건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이 포함된 것은 재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 단체는 그동안 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려면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민생사범,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200만명을 사면키로 했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다. 이에 따라 최종 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