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바꿔드림론’ 10명 중 3명 돈 안 갚는다

서민금융상품인 '바꿔드림론' 이용자 10명 중 3명꼴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7년이면 바꿔드림론 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바꿔드림론 이용자 22만406명 중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연체(6개월 이상)한 이들이 6만8533명(31.1%)으로 집계됐다.


지원 금액으로 따진 집계한 연체율도 유사한 수준이다. 지원금액 2조3679억원(7월 말 기준) 중 26.2%인 6205억원이 연체된 상태다.

바꿔드림론은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다.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의 연 8∼12%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전체 건수 대비 연체율은 출시 만 4년이 되던 2012년 말 10.1%에서 2014년(27.7%)에 20%대로 치솟았고 올해 30%까지 고점을 높였다. 금액으로 본 연체율도 2012년 말 9.1%에 그쳤지만 2013년 말 16.3%, 2014년 말 23.8%로 상승했다.


연체된 채권 회수 실적도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연체 금액(7월 말 기준)은 6205억원인데 회수 금액은 774억원으로 회수율이 12.5%에 그쳤다.

이처럼 연체율이 30%에 달하는 반면 연체 금액 회수율은 낮다 보니 보증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바꿔드림론의 전체 보증 재원은 697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바꿔드림론으로 2조3679억원이 지원됐고 회수율이 떨어지면서 7월 말 현재 남은 보증재원은 2763억원으로 줄었다.

캠코는 지원 속도를 고려할 때 2017년이면 보증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훈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게 필요한 바꿔드림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승인요건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밖에도 연체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전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