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체납징수업무 억대 적자지속…체납액 징수 0.6%에 그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2조7706억원에 대한 징수율이 0.6%인 것으로 드러나 체납 징수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년간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3만7607명에 대한 체납액 2조7706억원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 받았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182억6000만원으로 0.6% 징수에 그친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체납징수단 신설이후 2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했으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체납징수업무 수수료 수익은 14억1000만원으로 인건비 22억8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며 “지속되는 적자업무를 막고 체납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