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카드수수료율을 1%로 낮춰야한다는 질문에 대해 "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원가 개념을 따져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원가를 따져본 뒤)인하폭이 얼마나 될지를 봐서 수수료율 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준 의원은 앞서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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