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인터넷은행 심사는 엄격히, 혁신적이면 허용 숫자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 인가 확대 여부를 고민 중이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을 1~2곳만 인가할 방침이었지만 추가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심사상황 등을 봐서 기존에 발표했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가지로 유연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기술, 자본 등 여건이 다 충족이 되면 합격업체 숫자를 굳이 1~2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가될까 걱정"이라며 "그 부분은 인가 후 정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의 컨소시엄이 특정한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0% 주주를 두고 4%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유무형의 계약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자체로 의결권 공동행사의 약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동일인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는 의결권의 공동행사"라며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