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박근혜 …한미정상회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한미 양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관계 심화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공동설명서에 따르면 양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협력 관계를 언급한 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 상호 안보 증진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동맹 체계와 상호 운용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설명서는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많이 도입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양국은 연말까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공동설명서는 "외교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양자간, 지역간 및 글로벌 경제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2015년 중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