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국내 경제 잠재 리스크 속 금융 전이 우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28일 “2013년 이후 국내 경제는 3% 초반대의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 및 기업 경영실적 부진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금융 부문으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부원장보는 이 날 오후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이주현관에서 열린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백악포럼(회장 이민수)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환경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양 부원장보는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 리스크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증가하는 가계부채, 수출 둔화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 부원장보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금융사를 되돌아보면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거품이 지고 꺼지는 수많은 붐-버스트(Boom-Bust)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금융의 Boom-Bust(호황-불황) 원인은 경제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당국의 인위적 시장 조성에 있다"며 "이로 인해 각 경제주체들은 집단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자기책임원칙 결여와 리스크 인식이 결여되고 단견주의, 구조적 취약성 및 제도적 미비, 금융규제 완화시기에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근본 대책 부재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에서의 Boom-Bust 사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및 감독당국이 엄정한 처리 원칙으로 시장규율 기능을 정립해 인위적 시장 조성 배제 및 금융시장의 자율적 문제해결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고 단기적 성장률 목표에 집착한 경제정책 운용을 지양하는 저수익률 안정 성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부원장보는 백악포럼 강연에 앞서 경상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감독의 이해′를 주제로 학생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금융의 기본개념, 금융 감독의 흐름, 대학생이 알아야 할 금융정보 등 후배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의 양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은행총괄국장, 은행감독국장, 서민금융지원국장을 거쳐 현재 부원장보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