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기반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먼저, 핵심부품 성능향상 연구개발에 5년간 15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자체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차 개발에 나선다. 전기차 최대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하고 차량가격을 현재 대비 40%낮춘다는 목표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친환경차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충전 인프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한다.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타워 건설, 전기차 충전 계통부하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또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중점 보급도시를 선정해 부생수소‧도시가스개질‧신재생에너지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수소충전소를 건설한다. 30억~40억원에 달하는 비싼 수소충전소 건설비용을 고려해 주유소․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융합형 충전소’와 각종 충전소 부품을 모듈화된 형태로 압축 제작해 설치공간을 축소한 ‘모듈형 충전소’ 건설 실증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친환경차가 활용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소차(2750만원), 전기차(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500만원), 하이브리드(100만원)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2020년까지 유지키로 하고 수소가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는 차질없이 대책을 추진하면 2020년 전기차 생산 92만대 수출 64만대를 달성해 18조원 규모의 수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전력에 기반을 둔 친환경차의 특성상 배터리․전자부품 타업종과 융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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