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소주 회사들이 소주 값을 올린 이유가 진짜 원가상승 때문인지, 세수증대를 위해 국세청이 인상을 부추겨서인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14일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소주 회사들이 소주 값을 올리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서류와 제출 근거 ▲주류 관련 회사(병마개 회사 포함)에 취업한 퇴직 세무공무원 현황(회사명, 직책, 취업일, 사외이사포함) ▲1990년대 주류회사로부터 국세청이 모금한 대선자금 현황(회사별, 모금금액)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역대 국세청장들 상당수가 세금 비리로 감옥에 갔으며, 특히 국세청장이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걷어 준 이른 바 '세풍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용한 파렴치한 후진국 범죄로 기록돼 있다"면서 "아직도 국세청과 주류회사는 갑을관계로, 이번 소주 값 인상도 국세청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소주 가격 인상으로 정부가 연간 928억원의 증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