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한국판 양적완화' 두고 힘겨루기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모양새다.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을 압박하고 있고 한은은 이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오는 4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한국판 양적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재정으로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 데 추경 편성 요건이 안맞을 가능성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은이 돈을 찍어 정책금융기관에 출자하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은 측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시점에선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정부 재정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부담을 지겠으니 한은도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은과 수은의 부실채권은 11조3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