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SKT-CJ헬로비전 M&A 인·허가 지연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조기에 결론을 내서 우리에게 통보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느리지 않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생각보다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및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미래부 수장이 이례적으로 공정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사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120일 기한에 아직 여유가 있다”며 “기존에도 방송·통신분야 M&A는 심사가 오래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과거 유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사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몇 차례 있고 일부 산안은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보면 미래부가 공정위 심사를 참고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공정위 심사 결과에 구속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합병이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문제 부분을 해소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사업자가) 해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의견만 제시할 뿐 실제 인·허가 권한은 미래부에 있는 만큼 미래부가 지금부터라도 별도로 심사에 착수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주요 정부부처의 입장이 엇갈리며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가량 끌어온 SKT-CJ헬로비전 M&A는 업계의 비상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오리무중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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