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 금융] '마이너스 약발' 안 먹히는 열도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가 17일 발표한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일본은 가계와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대출투자 확대, 엔젤저하 등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수익률곡선 하향조정을 통한 대출 및 투자 확대 ▲채권에서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분배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이 확대를 통한 엔화절화 유도 등을 기대했으나 지난 2월16일 마이너스 금리 적용 이후 좀처럼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불투명해 가계는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는 상황이다. 지난달 대비 일본은행의 예금잔액은 4.5% 증가했으며 기업들은 낮은 자본조달 비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을 못 찾고 있다.  

정책당국은 소폭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소비세 인상시기를 연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7월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인플레이션이 1% 이하에서 2%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1%에 그쳤으며 금융위기 이후 0.75%수준으로 감소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명목 GDP상승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측은 "일본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은행이 조만간 추가적인 통화적책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효과가 떨어져 정책당국의 신뢰성 하락도 정책효과의 최대 걸림돌이 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주재로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로 또 다시 동결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위원은 9명 중 7명이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