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로 사회에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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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법에 걸리면 최대 10억?…기존 가짜뉴스 방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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