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주절벽 탈출’위해 공공발주‧선박펀드로 11조 지원

정부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총 11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조기발주와 선박펀드 지원 등을 통해 수주절벽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7.6조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호위함과 고속상륙정 등 신조군함에 6조6700억원을 투입하고 경비정에도 4362억원을 투입해 대형함정 증강 및 노후함정을 대체한다. 이와함께 어업지도선과 감시정 등 관공선 40척에도 3800억원을 투입한다.

3.7조원의 선박펀드를 이용해 2020년까지 75척의 발주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형선박의 경우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의 규모를 1.3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선종을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과 탱크선까지 확대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해 지난 3월 조성한 현대화 펀드를 기존 1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에코쉽펀드를 활성화해 70여척의 신규발주를 지원한다. 에코쉽펀드는 지난 2014년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조성한 펀드로, 친환경 선박 건조시 선박 가격의 일부를 금융지원한다.

중소형 선박에도 금융지원을 확대해 2020년까지 115척이상을 신규발주한다. 연안화물선과 여객선의 신규 건조시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담보인정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 이와함께 건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예산 확대, 노후어선 교체 등을 실시한다.

해외수주와 관련해서는 고위급 외교채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 해외 순방시 상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 신규 프로젝트 수주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 군함 자력건조가 어려운 동남아, 중남미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14개 군함수주 프로젝트(122억달러 규모)가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 중에 민간협의체인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해 시장창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조선․선주협회, 해양금융종합센터 등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국내 대형화주와 국내외 해운선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신규 발주 수요를 창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