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남경필 "신당 적극 추진해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과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는 오늘(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선거 연령 18세 하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신당은 새로워야 한다. 신당은 당당해야 한다. 신당은 신속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세대 간 정치·경제·사회적 격차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고령 세대층이 두터워지면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있어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것이 국가정책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만큼 선거 연령을 낮춰 세대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선거연령 하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 20세를 고수해오던 일본은 지난 2015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췄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독일 등 32개국의 선거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오스트리아는 심지어 16세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18세면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근로·납세·병역의 의무를 모두 지게 된다. 의무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의무와 권리의 불균형이다"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그 불균형을 정치적으로 바로잡아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선거 공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민주주의 보장과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올바른 시민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하루 빨리 입장을 정리해 더 이상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