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국을 상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오는 4월 처음으로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외환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의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환율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5개국이 2개 항목에 해당했고, 중국은 1개 항목에서 요건을 충족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먼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외환정책방향을 충분히 설명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을 겨냥해 정치적인 고려로 (먼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면서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연간 280만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등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