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탄핵심판 영향 가능성… 박근혜 변호인단 "세밀한 법리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응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오늘(17일) 새벽 결국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삼성의 최순실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뇌물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이 구속돼 법원이 뇌물혐의 소명 정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 변호인단 측 주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 이유 중 삼성 관련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삼성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로 이같은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된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매체에 "세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잘 대응하겠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탄핵사유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의견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유용해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요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해당 혐의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자 격으로, 그동안 변호인단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정책적 차원의 판단이며 청와대와 삼성 간의 부정적 거래 등이 오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르면 내일(18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기소 후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역시 특검이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