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주인 잃은 보험금' 916억원 찾아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916억원의 보험금을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했다"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및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강화 등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금감원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금 청구권자가 청구 누락한 보험금 34만7889건, 916억원을 찾아 지급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한 회사에 동시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때 관련 장기보험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연계지급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만7713건에 대한 보험금 764건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의 장기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보험금 152억원(7만176건)을 지급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등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40개 보험사(생보 25개사, 손보 15개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구성, 소송제기 전 심의 및 준법감시인 통제 등 내부절차를 마련케 해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은 지난해 3311건(잠정)으로 연평균 9.9% 감소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업무 전반을 지난달부터 보험회사 부문별 리스트 상시감시체계인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평가에 반영, 보험금 지급 관련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을 강화하고, 공시 주기를 연 단위에서 반기로 단축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유를 세분화해서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