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활짝’… 이통사는 ‘덜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주창해온 통신사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운영한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만1000원의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점이 핵심이다. 시민들은 이 정책에 대해 “전 정부에서 이통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것 아니냐”며 “그간 소비자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현실적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설비투자 등의 필요성 때문에 그간 정부가 업계의 편의를 봐준 셈”이라며 “이통사들의 투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 만큼 통신비 공약은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포퓰리즘” VS “투자없어 기본료 폐지해야”


이에 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한다. 2016년 기준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1조7822억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조596억원, LG유플러스가 7465억원을 기록했다. 3사의 영업이익 합은 3조5883억원인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6조7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아무런 대응책 없이 기본료를 인하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기본료 폐지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통신요금 인하에 매달리기 보다 5G 같은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 되면 결국 다른 곳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업계가 테이블에 앉아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운명은


이와 함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핵심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겠다는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제도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 정보력의 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최근 ‘대란’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무용론에 휩싸인 상태다. 문 대통령도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해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 선택약정 가입자가 70%에 육박하고 정교하게 요금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엎어 버릴 통신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