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도 앞으로 매년 역량평가 받는다

앞으로 신용평가회 역량평가가 매년 공개된다. 또 신용평가시장 현황을 평가해 새 신평사의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 신용등급을 매긴 신평사도 앞으로는 매년 역량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학계, 연구원, 증권·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관련업계 전문가들로 ‘역량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각 신평사에 대한 역량평가를 마쳤고 오는 23일 금투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기준은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신평사도 선정한다. 당국은 매년 4월 평가결과를 발표해 시장에서 각 신평사를 판단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실 신평사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당국은 부실평가에 대한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신평사의 시장 진입여부도 미년 1회 검토된다. 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는 이달 중 신용평가시장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새 신평사의 진입이 가능한 시장환경이 구축됐는지 매년 검토·평가한다.

금융위는 그밖에 하위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렵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