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조직법개편안 관련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고 기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국을 ‘소상공인 정책실’로 승격시키는 등 기존과 다른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조직을 정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은 환영하지만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전담 부서 마련은 온데간데없이 기존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에 깊이 우려된다”면서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는 그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상공인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지난 시절 대기업에게는 골목상권을 빼앗기고,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소외당해왔던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첫 단초”라며 “당국의 진정성있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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