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대기업노조 선무당 소리를 당론으로 받아"… 최저임금 인상정책 비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주 전 대표는 이날 ‘부모 없는 자식,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주진형 전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 정책 몇가지 근거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전 대표는 먼저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정책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주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라고 한다. 누가 어떻게 만든 정책 공약인가? 이것도 불분명하다.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로 임명된 홍장표씨 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할 때 이를 구현할 정책 수단의 예시로 최저소득 인상을 거론한 적은 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론 그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들었을 뿐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책의 출처가 모호함을 지적했다.


주 전 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이같은 정책을 주장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로 든 것이지 몸통은 아니었다.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 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이 국제기준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소득 44%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이 14.7%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2번째로 높아 OECD조차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주 전 대표는 ‘대기업노조 선무당 소리’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 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 대기업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 대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주 전 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정부가 패착에 빠졌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