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주택 수급 문제없다”… 신규택지는 지속 확보 방침

정부가 당분간 주택 수급은 차질이 없을 전망이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확보는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 수급은 문제없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 29만호, 내년 31만호 등으로 나타나 최근 10년 평균(2007∼2016년 19만5000호) 및 주택 추정수요(약 21만6000호)를 크게 상회한다. 서울의 경우도 2017~2018년 입주물량이 7만5000호 내외로 최근 10년 평균(6만2000호) 수요를 넘는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올해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약 100.1%)되며 서울의 경우 약 97.8%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토지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 현재 정부는 수도권 내 51만9000호의 미착공 공공택지를 보유했다. 이는 약 8년 치의 공공택지 수요에 해당하는 물량이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의 2015~2016년 인허가 실적은 각각 27만호, 24만호로 민간택지에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실정. 서울 민간택지의 경우도 2015~ 2016년 인허가 실적은 각각 9만7000호, 7만1000호로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1~2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오피스텔 인허가가 지속 증가세인 만큼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향후 도심 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