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유공자 예우금 인상… '복무 중 부상 장병' 등록 기준도 완화

국가보훈처가 생존해있는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8일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 피우진 보훈처장, 송영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 정책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과 함께 피우진 처장이 준비해온 '따뜻한 보훈' 정책들이 다뤄졌다.


피 처장은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인상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공급을 현재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밖에도 참전유공자들이 현재 고령임을 감안해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가 책임지는 치료비 감면도 내년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피 처장은 민주유공자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의 보상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도 민주시설을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한 등록·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직업군인의 사회복귀 정책 강화를 위해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