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돌아온 국감시즌, 보험사 수장 누가 증언대 설까

문재인정부 첫 국감이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적폐청산, 공정경쟁 이슈와 맞물려 기업 수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원 측에서는 일단 '부르고 보자'식의 증인 채택을 진행해온 바 있어 올해도 '묻지마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 대관팀은 이미 국회 측으로 직원을 파견해 증인 소환 정보를 얻기 위해 여념이 없다.

보험업계도 찜찜한 한주를 보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이 유출돼서다. 

◆유출 명단 보험사… "신경 안써"

이 명단에 따르면 26개 기업 총수 32명과 19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22명이 증인으로 요청됐다. 물론 이 명단은 국정감사 증인 확정 명단은 아니다. 증인 신청은 여야가 상임위별로 각 당의 명단을 받아 취합한 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일단 해당 의원실 측은 "확정된 명단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명단에 자사 수장이 포함된 기업은 일단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보험업권에서 이번 유출 명단에 포함된 생·손보사는 총 8곳이다. 생보사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3곳, 손보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5곳이다. 

올해부턴 '국감 증인 실명제'를 실시해 특정인을 증인으로 요청할 때 의원명과 사유를 적시하도록 돼있다. 유출 명단에 포함된 보험사 CEO 증인 소환 사유는 '보험사기 연루 직원 방치'였다. 

보험사들은 사유가 증인 소환감이 아니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사유에 포함된 직원은 보험사 정직원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라며 "우리는 문제가 된 설계사를 전부 해촉한 상태다. 방치했다는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아예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도 없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보험사기로 문제가 된 설계사가 없다"며 "명단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대응책도 따로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 8곳 대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CEO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지난해만 해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터졌지만 국감장에서 생보사 CEO를 보긴 어려웠다. 출석 요구가 있어도 대부분 불참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해 국감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측이 손보사 빅4(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해보험) CEO를 증인으로 잠정 채택했지만 실제 출석으로 이어지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여당은 손보사들의 '대리운전보험 인수 거부' 사안을 국감에서 다루려 했으나 해당 보험사들이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겠다고 밝혀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를 철회했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인수 거부 사안이 손보사 CEO가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서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며 “이번 보험사기 직원 방치 사유를 두고 보험사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국감 단골 실손보험… 올해는?

이번 국감에서는 주요 보험사 CEO들이 참석할 이슈가 크게 없다. 정치권 쪽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2금융권의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결부된 카드사 수익 문제, 저축은행의 무차별 고금리 관행, 실손보험료 등을 주된 이슈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은 매년 국감에서 거론되는 보험권 단골 이슈다. 지난해에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측 의원들이 생보사들의 직업별 보험가입 제한, 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집중 질타했다. 2015년에도 실손보험 인상폭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올해 역시 실손보험은 여당의 주요 이슈 중 하나지만 보험사 CEO 소환보다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에 대한 날선 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대기업 대관업무 관계자는 "이번 정부 국감 주요 타깃에 보험이슈는 실손보험료 정도인데 이마저도 보험사 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에는 사유가 약하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보험사 수장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