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은행연합회에 많은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사 분담률 및 회비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1월~2017년9월) 연합회가 사원은행에 징구한 분담금 총액은 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징구된 분담금은 147억원(21%)이다.
은행연합회는 정사원과 준사원 등에 분담금을 징구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분담금 총액 중 22개 정사원 은행이 분담하는 비율이 99%다.
정사원 회비 분담률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5개그룹으로 분류해 기본 분담률을 정한 뒤 자산, 예금 및 금전신탁, 총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를 고려해 종합 분담률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정사원 분담률 순위는 ▲신한은행(12.6%) ▲국민은행(12.5%) ▲우리은행(11.9%) ▲KEB하나은행(11.6%) ▲기업은행(9.7%) 순이다.
최근 5년간(2013년1월~2017년9월) 7개 정책금융기관이 분담한 회비 총액은 약 147억원으로 같은 기간 분담금 총액 707억원의 21%를 차지했다.
금액 순으로는 기업은행 6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 49억10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12억8000만원, 주택금융공사 5억8000만원, 신용보증기금 4억5000만원, 정책금융공사 3억9000만원, 기술보증기금 2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각각 1월과 5월 연합회 정사원에 가입 승인해 2800만원과 1700만원의 회비를 분담했다.
한편 연합회 분담금은 2013년 120억원에서 2014년 119억원, 2015년 114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0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는 204억원(예산편성금액 기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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