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뢰성 잃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민간금융출연 ‘제로’

모뉴엘 사태로 막대산 재무 손실과 신뢰성까지 추락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부터 무역보험기금 민간금융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무역보험기금 민간금융출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모뉴엘 사태 이후 연이은 민간은행과의 소송과 급격히 실추된 공사의 신뢰도, 은행 내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에서 이미 수조원대의 보험금 손실을 입었고 이후 모뉴엘, 온코퍼레이션 사태 등으로 재무상 막대한 손실은 물론 공사 신용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지난 5년간 9550억원의 국민 혈세와 2000억원이 넘는 민간출연금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1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는 2012년 91.4배에서 2015년 66.3배로 저점을 찍고 지난해 73.4배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수출계약을 주업무로 하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70배가 넘는 기금배수는 과도한 수치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법령에서 기금배수를 20배 한도로 제한하고 있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15배 이하로 운용되고 있으나 무역보험공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이들 기금과 비교했을 때 기금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민간금융출연 사업이다.


민간금융출연 사업은 크게 대상종목과 지원기간에 따라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특별출연 협약사업으로 구분된다.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등으로 구성된 특별출연 협약보증이 단기적 성격을 띄고 있다면 해외사업금융보험, 중장기수출보험 등의 특별출연 협약사업은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 의원은 민간금융출연금의 운영 현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금융기관의 출연금은 총 2310억원이나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른 손실은 같은 기간 총 3600억원으로 출연 실적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KEB하나은행의 경우 출연금(900억원)의 2배가 넘는 손실(1876억 원)을 기록해 공사의 협상력 부재, 민간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운영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민간출연금 활성화는 기금 안정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금융출연 사업의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2011년부터 시작된 민간금융회사 특별출연 사업은 현재까지 출연금의 1.5배를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업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협약에 따라 민간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상향하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액보증을 제외하는 등 업무협약 조건을 일부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