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북한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신용등급 하락에 감점으로 작용했으나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Aa2 등급은 한국에 부여된 역대 최고 등급이며 무디스 등급체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8월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적·제도적·재정적 강점을 양호하게 평가한 반면 리스크 민감성(Susceptibility to Event Risk)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적 강점으로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주요 선진국 중 4위)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며 “다만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강점에 대해선 “정부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및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적 강점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정책 운영 및 견조한 성장 전망은 향후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며 2020년까지 정부부채 비율 40% 미만을 예상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및 갑작스런 북한정권 붕괴 등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승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를 지적했다.
반면 등급 하락요인으로는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 악화를 꼽았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경제동향에 대해선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측은 “최근 한반도의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며 “한국경제의 경제적·제도적 강점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부문의 안전성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을 확인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AA-’로 유지하는 등 대외리스크에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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