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복지에 당정 운명 달렸다”… 당정, 주거복지로드맵 협의

“서민 주거복지 향방에 당정의 운명이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수요자와 주거 취약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논의하며 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명운은 모두 서민 주거복지에 달려있다”며 “전세,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장 변화를 보면 추가적인 카드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수요관리 실현과 공급 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적 주택 공급 대폭 확대, 사적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임차인 권리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들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환하고자 한다는 것.

그는 “청년에는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 희망사업 전용구입, 자금대출 등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없는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해서는 보유주택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과 저소득층과 쪽방 비닐하우스 사는 분들,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분들, 빈곤아동가구,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권리보호방안 등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