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창업자 지원 확대해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는 올 8월 기준 685만7000명이다. 직전 조사인 2015년 8월대비 2만8000명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부분은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이다. 10명 중 3명(30.3%)이 50대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29.3%), 40대(24.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자영업자는 22만3000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으며 2년 전보다도 10.9%(2만7000명) 감소했다. 정부가 청년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지만 청년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이다.
따라서 퇴직 후 창업에 뛰어드는 50대를 위한 정책금융 특화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봉 상명대 교수는 “50대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직장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인맥 등을 보유한 50대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정책상품 확대 목소리도
현재 창업지원 대상은 청년층에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대출,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드림,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저소득층 창업자금) 등이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여성 가장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창업준비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영업자 중 10명 중 7명(71.4%)이 5000만원 미만의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했다. 창업 시 3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 중 대출창구가 마땅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명 중 7명(68.8%, 중복응답)이 본인이나 가족이 마련한 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했고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31.5%였다. 정부지원금으로 마련한 비중은 1.9%에 그쳤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비중은 2년 전(2.8%)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창업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김상봉 교수는 “취업·실업률 조사결과를 보면 20대와 50대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최근 50대 실업률이 늘었다”며 “퇴직 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크게 생계형과 혁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 해내리대출 등의 상품을 공급 중이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정책상품을 확대하면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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