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법이 폐지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재석 24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 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으나 이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 반대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직접 나서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