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국정조사특위, '자료 제출 미흡' 질타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미흡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1차 기관보고 당시 여야 의원들이 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주일 넘게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23일 기관보고에서 (국조특위는) 1119건의 서류 제출 요구 건을 의결했다"며 "우려했던 대로 오늘(1일) 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 어제 오후 6시 18분에 우리한테 두 건의 자료가 왔다. 작성되는 대로 서류를 달라고 (전화) 했는데 자동응답 소리만 들렸다.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도 서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저도 여전히 선관위가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민원의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관리하지 않아 상세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 양해 바란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도) 다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 미비를 두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윤건영 간사가 말한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거나 세게 대처해야 한다"며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 해외 출장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간 해외출장 내역을 내라(고 했더니) 5년 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 직후 열린 2차 기관보고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및 선관위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 직무대리가 제시한 개혁안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 관리 체계 개선 ▲투·개표 관리 절차 재정비 ▲의사결정 시스템 강화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선관위 조직 재설계 ▲외부 감독·통제 기능 강화 ▲범정부적 선거사무 지원 법제화 등이다.

강 직무대리는 "선거인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기준과 추가 배부 절차를 법제화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투표소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법률화하고,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23일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당시 논란이 된 이기헌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의 욕설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말미에 저와 김은혜 의원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며 "(특위가 끝나고 제가) 쌍욕을 했다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녹음을 들었는데 욕을 (제가) 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서 의원이 반박했다. 서 의원은 "저도 녹음을 들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욕설이라고 생각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정)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본을 틀고 확인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1차 기관보고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가면서 선관위 관계자 질의가 늦어졌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는 증인 55명과 참고인 3명이 참석했다. 증인으로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도 국조특위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