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 한반도 4원칙 합의… 사드 압박 수위도 완화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현지시간) 세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용납 불가'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5분가량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일련의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적이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키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을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했고 시 주석은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참석할 수 없게 된다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날 시 주석은 양국간 갈등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거듭 언급했다.

다만 시 주석이 지난달 두번째 정상회담 당시 '역사적 책임'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이어 시 주석은 이 문제에 대해 '최고의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0·31 한중관계 개선' 협의 이후 진행상황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선 한중 입장차를 나타내는 중국측의 '3불'(사드 추가배치·미 MD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 원칙,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등에 대한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