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이종명, 첫 재판서 혐의부인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8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다툰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도 "범죄 관여 사실 등 전체 혐의를 부인한다"며 "마치 국정원의 원장 이하 차장 그리고 단장들의 행위를 범죄집단 범행처럼 구성했는데 공소사실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장이 아니라해도 다른 누군가 그 지위에 있었을 때 위법성을 인식해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원 전 원장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 전 차장은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원 전 원장은 민 전 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활동에 대해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이 전 차장은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다. 이 전 차장은 재직기간 중 약 48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외곽팀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