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 ‘국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정부가 쓰지 않는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에 공적주택 19만호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공공지원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분양·착공) 등 총 18만8000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복합 개발해 2022년까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선도 사업지 19개소 3000호를 선정했으며 연내 추가 공모 사업지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7만실을 공급하며 이중 공공임대 2만실, 공공지원 2만4000실, 기숙사는 2만6000실이다.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총 5만실)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