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SOC 예산 축소로 건설 실업률 상승 주장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건설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8년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수는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지역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분배’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인당 소득(GRDP)이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GRDP 증가율)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 0.51)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SOC 예산 축소 추세인 우리나라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의 ‘국민 안전 대비’와 교통 혼잡 비용 완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 편익 증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나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며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서비스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들에 대해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