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법무부가 가상화페 거래소 폐지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가상화폐 규제를 선포한 정부와 관계부처가 갈지자 정책을 내놓자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청와대는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무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오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대거 몰리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엇갈린 입장에 투자자의 불만이 급증했다.
오후 6시 현재 ‘가상화폐’로 검색되는 청원글은 2120건을 육박한다. 이날 올라온 청원은 대부분 법무부 발표에 반대하는 내용을 주를 이룬다.
박 장관에 대한 사퇴와 해임을 건의하는 청원도 잇따랐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도 이날 5만8000여건의 공감 의견이 달렸다. 청와대는 20만건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정치권도 정부 관계부처의 불협화음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썼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무부에서 나오다니요.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는 법무부에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며 “며칠 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고 했다가 법무부장관은 범죄다! 라고 말한다. 이거 정신분열증”이라고 공격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에 게을리 한 정부가 민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를 내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 시세는 법무부 장관 발언 직후 2000만원에서 1400만원가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 합의된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시세는 1988만원 대로 전월 대비 103만원(4.9%)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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