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 개선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밴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당정은 기존 결제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을 결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내는 방식(정률제)으로 밴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소액결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소액결제일수록 밴수수료가 낮아지게 돼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정액제를 유지 중이며 다른 카드사들은 정률제를 시행 중이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밴수수료 체계를 정률제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내놓은 직후 추가 보완설명 자료를 통해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