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250개 지역에 청년 창업공간과 복합 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정권 따라 형태만 바뀔 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전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해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만 추가로 개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250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8~9월쯤 결정한다. 창업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모이는 복합 앵커시설 100개,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 복합 문화공간 50개,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거점 100개 등이다.
다만 서울·세종·부산 등은 부동산투기나 과열을 우려해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집값 상승만 기대하는 등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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