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관행혁신위 "주택정책 규제완화 안돼"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부동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동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국토교통부 주요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1차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교통 행정을 검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변호사와 교수,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을 맡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친수구역사업 5가지다.

주택정책의 경우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고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원인이라고 지목됐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인위적인 수요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서민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은 지속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 역시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상황이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