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도부 구성 완료… 뒷말은 여전
경총은 지난 6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송영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송 신임 부회장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총 회장단은 “저성장 저고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인력수급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사문제에 경륜과 식견이 높으며 고용과 복지 문제에도 밝은 송 석좌교수가 경총 상임부회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부회장의 선임으로 경총은 전임 지도부 퇴임 후 40여일만에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당초 경총은 지난 2월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전형위원회를 열고 박병원 전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사임을 수락,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차기 회장 후보의 자격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뉘며 인선을 보류했다. 이 때문에 경총 출범 이후 사상 초유의 지도부 공백사태가 발생했으나 불과 5일 만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며 급한 불을 껐다.
이후 상임부회장 선임은 한 달 넘게 진통을 겪었다. 특히 전임인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 고용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물로 퇴임 배경에 정치권 개입설이 불거졌던 터라 후임에 친정부 인사가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손 신임 부회장이 내정되자 일각에서는 경총이 앞으로 노동현안 협의 과정에서 경영계보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현안 매듭 어떻게 풀까
현재 노동현안의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 가량 상승한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되며 경영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6% 가량의 임금 상승이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산입범위 조정 없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에 기본급 등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빠져있어 산입범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률적인 최저임금인상 보다는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급능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7월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 마련을 촉구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경총이 이 같은 입장을 얼마나 관철시키느냐가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을 평가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손 회장은 본격적인 대정부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했고 19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달 말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 모처에서 막걸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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