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뿐 아니라 '고가주택'도 보유세 논의 대상?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본격화한 가운데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도 보유세 인상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인하대 교수)은 지난 9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방안 등을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으로 활동해온 진보성향 경제학자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의 도입 시점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재정 전문가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됐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부위원장 겸 예산소위원장을 맡고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조세소위원장을 맡았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