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중국 필요없어"

청와대는 2일 '판문점 선언문'에 적시된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관련,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 상황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종전선언의 경우 그야말로 정치적인 선언이고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내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 남북간 전쟁을 끝내고 적대·대립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인데 이렇게 봤을 때 종전선언 주체로 중국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와 수교를 했고 우리와의 수교보다 훨씬 앞서 미국과도 수교해 (북한을 포함한 모두와) 적대·대립관계가 이미 청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 땐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그래서 이에 관해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라는 표현으로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가 중국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007년 10·4선언 때도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중국에도 응답을 요청했지만 중국정부에서 답을 주지 않아 이때도 '3자 또는 4자'라고 적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두가지 절차를 밟아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끝내면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그게 평화협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핵문제가 있고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중간단계로서 정치적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까지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정전협정을 맺은 7월27일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기념일을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현실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안되면 안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통화에 대해서는 "이번주 안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