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인상 로드맵, 다음달 나온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이슈인 '부동산보유세'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고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등을 조정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우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5주년 포럼에 참석해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발표하며 "보유세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가 주택가격의 변동폭을 줄이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도입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말까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강 위원장은 이날 발표내용이 재정개혁특위 전체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부세 외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로 종부세는 현행 80% 수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