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모험자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의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자본공급 규모는 14조5000억원에서 20조원에 달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을 꼽았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모험자본은 20조원 규모로 의료, 화학, 정보통신업 등 혁신성을 가진 업종에 공급된 IPO(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PI(자기자본 투자), 자산운용사 펀드 중 벤처기업 신주 취득 및 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 채권형펀드) 자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규제 완화, 중소형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보완, 장외주식시장 K-OTC 역할 제고, 잡스(JOBS)법 도입,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 어음 인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권 회장은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잡스법은 미국이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신생기업 지원법을 말한다.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인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허용) 인가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인가가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발행어음에서 나온 자금이 100% 신성장이나 기업대출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혁신성장 촉진과 모험자본 공급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회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등 여러 중요과제 중 퇴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했고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기관 투자자가 시행하는 투자정책서(IPS) 도입을 의무화할 것”이라면서 “세제 문제의 경우 현안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우선순위를 나눠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와 관련 권 회장은 “회원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시스템 모범 기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1차적으로 16개 증권사의 우리사주배당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2차적으로 전 증권사의 매매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업 신뢰를 위해서는 공적 기관의 객관성 검증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 협회 조사인력이 참여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의와 공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위원회, 금웅감독원 등과 사태 발생 이후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같이 협의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나름의 대책들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