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 촉각 곤두선 검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내로 수십년간 논란을 빚어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정책 방향 중 검찰과 관련해선 우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며 "하반기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관련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며 "성범죄와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도 법무부 안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30여분간 독대했다. 문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히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의견을 들으며 본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와 정서를 전달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