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밑그림 오늘(22일) 공개… 종부세 강화 초점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을 발표한다. 부동산시장 규제의 정점으로 불리는 만큼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유세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고 지난 4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말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위가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처음 공개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는 다시 규제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된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할 개편안은 종부세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에 매기는 재산세보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에만 부과하는 종부세는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 6억원 이상(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강화 ▲세율 인상 등 크게 네 가지 종부세 강화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